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추징, 실거주 등 헷갈리는 사례 모음집

안녕하세요, 홍가네머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입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의 일부 혹은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이번에 1억 2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매매했는데 취득세가 12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애최초는 200만원까지 감면되니까 저는 전액 감면이 되는 건가요?

A1. 네, 맞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1억 25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125만원은 전액 감면됩니다.

Q2.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서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결혼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소유의 아파트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적이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매도했는데 이런 경우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은 감면과 상관없고 실제로 주택을 구입한 적은 없으니 자격이 되는 건가요?

A2. 상속받은 주택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고 1년 6개월 실거주 중입니다. 둘 중 한 명이 다른 곳으로 등본상 주소지를 옮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년 이내 임대, 매매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명이 실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A3.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두 명 모두가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한 명이 주소지를 옮기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4. 주택 가격은 1억 8천이고, 생애최초라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개월 이내 전입(실거주) 조건에서 걸리네요. 대상 주택에 월세 세입자가 있고 올해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들어가서 실거주할 예정이고요. 해당 세입자는 개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구입 완료 후 제가 전입신고를 바로 할 수는 있는데 정작 제가 월세로 지금 사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올해 5월까지고요.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A4. 세입자가 나간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월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도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질문.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생애최초 취득이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전액 감면인데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서류를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제출해야 하나요?

A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셨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감면 승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 이번에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면제받아 납부했는데 최근 우편으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 될 수 있다고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공동명의이지만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현재 와이프 세대주, 저는 전세 만기 전이라 아직 전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제출해야 되는 건지 와이프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나 제출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우편은 지금 전세집으로 제 이름으로 왔습니다. 주택 구매할 때 법무사 동원했는데 법무사가 해주는 건지 저희가 제출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A1.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와이프 이름으로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고 임대.. 세금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받고 20년 7월에 주택 구입, 22년 7월에 직장 이직으로 인해 월세집 마련해야 되서 기존 주택 월세로 임대주고 이사왔는데요.

 

3년을 채우지 못해서 취득세 감면받은 거 추징 당한다는 과세 등기가 왔는데요. 이직이고 이사 비용이 없어서 임대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영리 목적이 아닌데 세금 추징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A2. 3년 이내에 주택을 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이직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Q3. 생애최초 취득세 추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년 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아 아파트 매수, 아버지께서 고인이 되셔서 상속문제가 발생함. 

 

어머니가 계시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녀가 상속받아야 함. 하기 내용 중 3번을 보면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할 경우'가 있는데 상속할 경우 감면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A3. 상속으로 인한 주택 매각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Q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유주택 배우자와 결혼. 지금 미혼인 상태로 생애최초취득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한 달 후에 유주택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취득세 감면받은 걸 다시 내야 하나요???

A4. 유주택자와 결혼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받은 주택의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감면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이번에 집을 구매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유는 제가 중학생 시절 "00군 00면 00리"에 위치한 50제곱미터 조금 넘는 주택에 아버지와 살았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그 집을 나오고 아버지 혼자 거주하셨어요. 근데 그 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단독 상속이 되었다가 몇 개월 후 제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 집이 단독 상속되었던 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은행 대출 심사에서는 무주택으로 확인되어 생애최초 대출도 받았는데요. 

 

취득세 감면의 무주택 조건과 생애최초 대출의 무주택 조건과 동일해 보이고, 취득세 감면 운영 기준의 주택 소유 사실 예외 사항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왜 안될까요? 강원도 시골에 면적도 작고, 사용승인일도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A5.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대출과 취득세 감면의 무주택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공동명의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질문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은 뒤 한 명 전출.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고 1년 6개월 실거주 중입니다. 

 

둘 중 한 명이 다른 곳으로 등본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년 이내 임대, 매매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명이 실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A1.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두 명 모두 3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한 명이 전출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후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7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은 후 9월에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할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반환 및 이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다른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이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3. 어머니와 공동명의 아파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될까요? 어머니와 지방에 3억 초반에 공동명의 매수했는데요. 저는 단독 세대주로 주택 소유 이력은 없어요.

 

어머니는 무주택이지만, 배우자인 아버지가 주택 소유하고 계세요. 이 경우 제 지분만큼 생애최초 감면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3. 어머니가 무주택자이지만 배우자인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1채가 있었고, 저는 주택 보유 이력이 없습니다. 

 

어제자로 혼인신고 한 상태이고, 이번에 남편 명의 아파트 매도 후에 공동명의로 매수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4.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본인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공동상속취득세 면제 및 생애최초 대출.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편(무주택자)과 도련님(무주택자)이 공동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동상속을 받은 후 상속받을 아파트를 매도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생애최초) 받을 계획입니다. 

 

1. 이 경우 상속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상속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생애최초로 받을 수 있을까요?

A5. 상속 취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생애최초 대출은 상속 취득세 감면과 별개로 고려됩니다.

 

 

 

 

마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홍가네머니스토리는 여러분의 주택 구입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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